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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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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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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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 납부기한일로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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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해설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과부족을 안 때에는 세액을 정정할 수 있고, 이때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정정은 아직 납부 전 단계의 자율 수정이므로 기한을 새로 주지 않고 원래 기한을 유지한다.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물품: 반출 후 수입신고와 함께 납세신고를 하는 신고납부 대상이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사용 물품: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이다.
- 보정 시 가산 금액: 부족세액에 더하는 금액의 계산 기간은 부족세액을 실제 납부한 날까지가 아니라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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