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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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를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충당하더라도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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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잔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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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국채 또는 회사채, 은행지급보증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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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납세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건물 등이며 회사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는 확실하게 관세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권 가운데는 공공 발행 채권을 담보 종류로 정하고 있다.

  • 담보의 충당: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고, 금전 담보를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보증인에 대한 잔액 교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부를 보증한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보증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 체납처분비: 체납처분 시 압류·보관·운반·공매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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