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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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설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므로, 6월로 적은 것은 생략 사유가 아니다.
과세전통지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는 절차이며, 기간이 촉박하거나 사전구제의 실익이 없을 때에만 생략할 수 있다.
- 확정가격 신고: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수리 전 세액심사: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관세포탈죄 고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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