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중가산금은 체납된 관세가 60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2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이들에게 기증되는 물품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가 등에 귀속되는 물품에 지연 제재를 매기는 것은 실익이 없어 가산금 적용을 배제한다. 나머지는 요율·기간·기준 금액을 잘못 적었다.
- 가산금 요율: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관세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중가산금 기간: 매 1월마다 1000분의 12를 가산하되, 가산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중가산금 적용 배제 기준: 배제 기준이 되는 체납 관세 금액이 보기에 적힌 금액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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