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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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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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세의 형평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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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해설
법 해석 기준의 과세의 형평을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문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할 뿐, 과세의 형평을 부담 능력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과세의 형평은 조세 부담이 납세자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 소급과세 금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 해석·관행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 신의성실: 납세자는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과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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