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축 목적의 하나는 전자통관의 편의 증진이다.
2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전자신고 등은 소정의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4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해설

전자신고 등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가 아니라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접수 시점을 저장 시점으로 정한 것은 입력 중 오류·중단과 무관하게 설비에 기록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 구축 목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한다.
  • 구축·운영 주체: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정보망은 관세청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전자송달: 송달받을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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