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로 인정되는 물품…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촬영된 영화용 필름
2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해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일반물품 기준이 아니라 특수물품 원산지 기준(제작자가 속하는 국가)을 따르므로, 일반물품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한 물품으로 옳지 않다.
일반물품 기준의 핵심은 해당 국가에서 전부 생산·획득된 완전생산기준이며, 다음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 제조·가공 공정 중 발생한 부스러기: 해당 국가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으로 본다.
-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완전생산 물품이다.
- 자국 선박이 채집·포획한 어획물 등: 완전생산 물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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