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통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우편물의 통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
통관우체국장의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금전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3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4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우편물이 반송됨으로써 소멸한다.
해설
통관우체국장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므로, 지급보증서로 납부한다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물 관세는 소액·대량 처리 특성상 수입인지나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며,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 통관우체국: 수출·수입·반송 우편물(서신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우편물 검사: 통관우체국장은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세관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한다.
- 납세의무 소멸: 우편물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는 그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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