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불복의 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불복의 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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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불복대상으로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해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집행부정지)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불복이 제기될 때마다 집행이 멈추면 관세 징수와 행정 목적이 지연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따른다.
- 불복 대상: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권리·이익 침해를 대상으로 하여 개괄주의를 취한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 중복 청구 금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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