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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ㄴ.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ㄷ.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ㄹ.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해설
관세심사위원회는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므로 ㄷ, ㄹ이 해당한다.
관세심사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는 권리구제 심의기구로, 납세자의 불복·사전구제 청구를 심의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권리구제 기구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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