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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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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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80/100을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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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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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세에 의하여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국가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으므로, 80/100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협력관세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정부가 협상으로 관세를 양허하는 제도로, 특정국가와의 양허 폭에 상한을 두고 있다.

  • 협상 권한: 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 적용 사항: 국제협력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장접근물량 추천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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