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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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당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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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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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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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정보 공개 제한, 확인 요청 시점, 업무 주체를 잘못 적었다.
-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공개: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원산지증명서 진위 확인 요청: 발급국 세관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할 수 있다.
- 원산지 확인·검증 정보의 수집·분석: 그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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