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규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 받고자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수입신고 수리 시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리 조건으로 붙은 의무는 세관이 이행을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면제 역시 신고·통보가 아닌 승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통관표지: 첨부대상·종류·첨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권·저작권 등의 권리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통관물품의 제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면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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