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운송수단의 입출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운송수단의 입출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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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항하는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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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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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간이입출항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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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입항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간이입출항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간이입출항 절차는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48시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입출항은 짧게 머무르거나 국내 다른 개항으로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적하목록 등 서류 제출을 생략해 주는 절차 간소화 제도이다.

  • 입항 전 여객명부·적하목록 제출: 신속한 입항·통관을 위해 세관장이 선박회사에 입항 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외국무역선의 출항: 선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 다른 개항으로의 재입항: 입항절차를 마친 뒤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도 간이입출항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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