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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09년 1회차
현재 A국은 소국 개방경제이며 X재에 대하여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A국이 X재에 대하여 쿼터제도(수입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개방이전의 국내 균형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태임을 가정한다)
1
쿼터제도의 시행 후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2
쿼터제도 시행 후 X재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3
국내기업의 X재 공급량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증가할 것이다.
4
환율(원/달러)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상승할 것이다.
해설

쿼터로 수입이 줄면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기업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수입량을 제한하면 국내 초과수요가 생겨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지고, 우상향 공급곡선을 따라 국내 생산이 늘어난다.

  • 쿼터는 관세가 아니므로 정부 관세수입이 생기지 않고, 가격차 이익(쿼터지대)은 수입면허 보유자에게 돌아간다.
  • 쿼터 시행으로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가격이 올라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 수입 감소로 외환수요가 줄어 환율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 압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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