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X재에 대하여 정부가 … | [7급 국가직 경제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09년 1회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X재에 대하여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중 소비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인 경우보다 소비세 부과로 인한 후생순손실(deadweight loss)은 적어진다.
2
소비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비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3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는 정부의 세수증가로 충분히 메워진다.
4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때,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수요자보다 크다.
해설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로 줄어드는 거래량이 작아 후생순손실이 적다.
후생순손실은 과세로 사라진 거래에서 생기는 삼각형 면적이므로, 가격에 덜 반응하는 시장일수록 작아진다.
- 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오르고 공급자 수취가격은 내려가므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잉여 감소분 가운데 후생순손실은 세수로 메워지지 않는다.
-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크게 지므로,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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