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이론의 쟁점은 타인자본을 사용할 때 기업가치가 어떻게 변할까 하… | [7급 국가직 경영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영학] 09년 1회차
자본구조이론의 쟁점은 타인자본을 사용할 때 기업가치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다. 자본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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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시장의 가정하에서 모디글리아니(Modigliani)와 밀러(Miller)는 기업가치와 자본구조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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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시장의 가정하에서 불완전시장요인으로 법인세만을 고려하는 경우, 모디글리아니(Modigliani)와 밀러(Miller)는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는 타인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보다 작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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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시장의 가정하에서 불완전시장요인으로 파산비용과 법인세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적절한 타인자본을 사용할 때 기업가치가 최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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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스(Myers)에 의하면 경영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비대칭의 상황에서 기업은 내부유보자금-부채-자기자본 순으로 자본을 조달한다.
해설

법인세를 고려한 MM 수정이론에서는 이자비용의 절세효과 때문에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가 무부채기업보다 크다고 주장하므로 옳지 않다.

수정이론에서 부채기업 가치 = 무부채기업 가치 + 부채의 법인세 절감액의 현재가치이다.

  • MM 무관련이론: 완전자본시장에서는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와 무관하다.
  • 상충이론: 법인세 절세효과와 파산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적정 부채비율에서 기업가치가 최대가 된다.
  • 자본조달순서이론(마이어스): 정보비대칭하에서 내부유보자금 → 부채 → 신주발행 순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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