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계약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09년 1회차
건설공사의 계약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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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완공한 후, 일정기간 당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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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발주자에게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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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at Risk 방식(시공자형 CM)의 경우, CM 사업자는 시공자 역할을 병행하며, 주로 최대공사비보증계약(GMP ; Guaranteed Maximum Price Contract)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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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for Fee 방식의 경우, 설계나 시공관련 계약은 통상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체결하며, CM 사업자는 일정계획이나 사업 조정 업무를 지원한다.
해설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발주자(정부)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발주자에게 임대해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한다는 설명은 운영 후 이전하는 방식과 혼동한 것이다.
- BOT: 시행자가 자금 조달·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이전한다.
- CM at Risk: CM이 시공자 역할을 겸하며 위험을 부담하므로 최대공사비보증계약을 주로 쓴다.
- CM for Fee: 발주자가 설계·시공 계약을 직접 맺고, CM은 대리인으로서 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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