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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낙인이론은 형사입법자나 법집행종사자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등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ㄴ. 낙인이론은 일탈이나 범죄라는 현상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행위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회적 반응을 중요한 변수로 취급한다.
ㄷ. 낙인이론은 범죄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입장보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ㄹ. 낙인이론은 형사정책상 비범죄화, 사법우회절차, 비형벌화, 비시설처우 등의 결론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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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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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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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ㄷ이 틀린 이유는 낙인이론이 피해자가 아니라 낙인찍히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반응의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 ㄱ: 낙인을 부여하는 형사입법자·법집행자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 ㄴ: 행위자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반응을 일탈 설명의 핵심 변수로 본다.
- ㄹ: 형사정책적으로 비범죄화, 전환(사법우회), 비형벌화, 비시설처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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