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교정처우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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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모델은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응보형사상에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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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모델은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환자의 치료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수형자의 형기는 치료기간이 되어 부정기형제도가 유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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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모델(사법모델)은 범죄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 범죄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으로 교정제도의 개선보다 범죄자의 갱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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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형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하에 교정처우프로그램을 결정·집행하려는 것이다.
해설

정의모델(사법모델)은 범죄자의 갱생보다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의 공정성을 중시하므로, 갱생에 목적을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의모델은 의료·개선모델의 강제적 치료와 부정기형을 비판하며 정기형·공정한 처벌과 교정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 개선모델은 응보형적 가혹한 집행을 지양하고 19세기 교육형사상에 기초한다.
  • 의료모델은 처우를 치료로 보아 형기를 치료기간으로 여기므로 부정기형이 유용하다.
  • 재통합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동의와 자발적 참여 아래 처우 프로그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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