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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격형 중 성범죄가 많은 유형은 세장형이다.
ㄴ. 허쉬(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고 일탈가능성이 발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ㄷ.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낙인이론과는 달리 범죄통계에 관한 공식통계의 신빙성을 문제삼지 않고 암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ㄹ. 코헨(A. Cohen)의 하위문화이론과 밀러(W. 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은 다같이 하층문화의 성격을 중산층의 지배문화에 대한 반항문화라고 본다.
ㅁ. 중화이론은 중화기술의 내용으로 규범의 부정, 피해(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피해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대한 부정을 제시한다.
ㅂ. 자기관념이론은 합법적 기회구조의 차단을 범죄원인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 자아관념에 의한 통제의 결여를 가장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본다.
1
ㄱ, ㄷ, ㄹ, ㅁ
2
ㄱ, ㄴ, ㄹ, ㅂ
3
ㄴ, ㄷ, ㄹ, ㅁ
4
ㄴ, ㄷ, ㅁ, ㅂ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 ㅁ이다.
- ㄱ: 크레취머 분류에서 세장형은 주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와 연결되는 유형이므로, 성범죄가 많은 유형으로 볼 수 없다.
- ㄷ: 비판범죄학은 공식통계의 계급적 편향을 문제 삼고 암수범죄를 중시한다.
- ㄹ: 밀러는 하층계급 문화를 중산층 문화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층계급 고유의 독자적 문화(관심의 초점)로 보았다.
- ㅁ: 중화기술은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대한 호소이다.
허쉬는 누구나 일탈 가능성을 지니며 사회유대(통제)가 약해지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자기관념이론은 긍정적 자아관념의 결여를 범죄원인으로 보므로 ㄴ과 ㅂ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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