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3
보호처분의 계속 중 소년이 10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
4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해설
보호처분 계속 중 소년이 10세 미만으로 판명된 경우는 항고 사유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하는 사유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의 세 가지이다.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다.
-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