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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법원은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
ㄴ.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다.
ㄷ.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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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ㅁ이 틀린 이유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ㄱ: 약물중독 상태의 범죄자라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 ㄴ: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다.
- ㄷ: 검사는 심신상실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소 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
- ㄹ: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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