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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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관찰방법은 피관찰자들의 인격상태에 관한 객관적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관찰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2
실험적 방법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그 효과를 미리 점검해보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3
표본집단조사는 정상인집단인 실험집단과 연구하고자 하는 범죄자집단인 대조집단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추행조사는 추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있어 오랜 시간의 경과 후에도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표본집단조사에서는 범죄자집단이 실험집단, 정상인집단이 대조집단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표본집단조사는 범죄자집단과 일반인집단을 같은 시점에서 수평적으로 비교해 범죄자의 특성을 찾는 방법이다.

  • 참여적 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해 생생한 자료를 얻지만, 관찰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 실험적 방법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 전에 그 효과를 미리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
  • 추행조사는 일정한 대상을 장기간 추적하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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