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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케틀레(A. Quetelet)는 암수범죄와 관련하여 반비례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공식적 통계상의 범죄현상은 실제의 범죄현상을 징표하거나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ㄴ. 자기보고조사는 범죄자가 자기가 범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실태파악이 곤란하다.
ㄷ. 범죄피해자조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피해자가 범죄피해가 없었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결여된다.
ㄹ. 정보제공자조사는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또는 비행을 알고 있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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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이 틀린 이유는 케틀레가 주장한 것이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공식통계상 범죄와 실제 범죄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므로 공식통계가 실제 범죄현상을 대표한다고 보았다.

  • ㄴ: 자기보고조사는 범죄자가 자기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신하면 실태 파악이 어렵다.
  • ㄷ: 피해자조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신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 ㄹ: 정보제공자조사는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아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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