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피해자 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렌베르거(H. Ellenberger)는 피해자 유형을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으로 나누며, 피학대자를 잠재적 피해자성으로 분류한다.
2
헨티히(H. von Hentig)는 피해자 유형을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로 나누며, 심신장애자를 심리학적 피해자로 분류한다.
3
멘델존(B. Mendelsohn)은 피해자 유형을 피해자측의 귀책성 여부에 따라 나누며, 영아살해죄의 영아를 완전히 유책성이 없는 피해자로 분류한다.
4
레클리스(W. Reckless)는 피해자 유형을 피해자의 도발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순수한 피해자와 도발한 피해자로 나눈다.
해설
헨티히의 분류에서 심신장애자(정신적 결함자)는 심리학적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적 피해자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헨티히는 여성·어린이·노인·정신적 결함자 등을 일반적 피해자로, 의기소침자·탐욕자·방종자·고독자 등을 심리학적 피해자로 나누었다.
- 엘렌베르거는 피해자성을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으로 나누고 피학대자를 잠재적 피해자성에 포함했다.
- 멘델존은 피해자의 귀책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영아살해죄의 영아를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로 보았다.
- 레클리스는 피해자의 도발 유무를 기준으로 순수한 피해자와 도발한 피해자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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