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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워너(S. Warner)의 가석방예측은 수용자의 가석방 후 재범 여부를 연구한 것이다.
ㄴ. 글뤽(S. Glueck & E. Glueck)부부는 범죄예측과 관련하여 가중실점방식이라는 조기예측법을 소개하였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비행과 관련하여 비행성예측법을 이용하고 있다.
ㄹ. 범죄예측표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개개인을 취급하므로 개개인의 특유성이 중시된다.
ㅁ. 전체적 관찰법(임상적 예측법)은 각 개인의 특수성에 관한 관찰이 불가능한 반면, 전문적인 관찰자 간의 개인차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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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2
ㄴ, ㄷ
3
ㄴ, ㄹ
4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ㄹ, ㅁ이다.

  • ㄹ: 범죄예측표는 통계적 방법으로 개인을 집단 평균에 따라 다루므로 개개인의 특유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 ㅁ: 전체적 관찰법(임상적 예측법)은 개인의 특수성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다.

워너의 가석방예측은 가석방자의 재범 여부를 연구한 것이고, 글뤽 부부는 가중실점방식의 조기예측법을 소개했으며, 우리나라도 소년비행 분야에서 비행성예측을 활용하므로 나머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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