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범죄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환경과 범죄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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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도시화는 인구의 이동이나 집중으로 인해 그 지역의 사회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어렵게 하여 범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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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틀레(A. Quetelet)는 인신범죄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산범죄는 추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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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범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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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의 공격성 때문에 다수집단의 구성원이 대량 희생되어 모든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해설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든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오히려 권력을 가진 다수(지배)집단이 소수집단을 박해하는 국가 차원의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 소수집단의 공격성 때문에 다수가 희생된다는 서술도 실제와 반대이다.
- 급격한 도시화는 인구 이동·집중으로 사회관계를 혼란시키고 지역 연대를 약화해 범죄 증가를 낳을 수 있다.
- 케틀레는 인신범죄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산범죄는 추운 지방에서 많다는 범죄의 온도법칙을 주장했다.
- 경기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황기에 재산범죄가 증가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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