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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중 소년법상의 임시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소년부판사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 )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소년부판사는 동행된 소년 또는 소년부 송치결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 도착한 때로부터 ( ㉡ ) 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위의 임시조치의 경우에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및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기간은 ( ㉢ )개월을, ( ㉣ )에의 위탁기간은 ( ㉤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 ㉡ ㉢ ㉣ ㉤
1
소년분류심사원 24 3 소년분류심사원 1
2
소년원 48 3 소년원 2
3
소년분류심사원 48 3 소년분류심사원 2
4
소년원 24 3 소년원 1
해설

빈칸은 차례로 소년분류심사원, 24, 3, 소년분류심사원, 1이다.

임시조치는 보호자 등에의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세 가지이며, 동행·인도된 소년은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보호자·시설 및 병원·요양소 위탁이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히 필요하면 한 번만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소년원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이지 임시조치 위탁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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