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없다.
2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을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소년법」에서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수강명령대상자가 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수강은 종료한다.
해설
수강명령 집행 중 형의 집행을 받게 되더라도 수강명령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또 법이 정한 기준도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다.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또는 가석방된 뒤) 남은 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종료 사유는 집행 완료, 집행유예기간 경과,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등이다.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 부가할 수 있으나,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부가할 수 있다.
- 「형법」상 수강명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 「소년법」상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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