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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판결전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판결전 조사제도는 형사절차가 유무죄인부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판결전 조사요구는 제1심 또는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 판결전 조사제도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절히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의 개별화와 관련 있으며, 양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ㅁ.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의 주체는 조사를 요구하는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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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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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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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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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판결전 조사는 미국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발전했고, 처우의 개별화와 양형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위해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ㄷ: 판결전 조사요구는 사실심인 제1심·항소심에서 할 수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 ㅁ: 조사의 주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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