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에 있어서 소년법상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서 소년법상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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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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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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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6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년이 경과한 때부터 가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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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해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므로, 25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형의 완화, 분리 집행, 가석방 요건 완화 등의 특칙을 둔다.
-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소년교도소나 일반 교도소 안의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며,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으므로, 단기 3년이면 1년 경과 후 가능하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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