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출입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중 한 가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절취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한 가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착수에 해당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에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다.
-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잠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야간에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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