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이 강도할 것을 공모하고 A를 협박하던 중 甲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현장을 떠난 후 乙이 단독으로 A의 금품을 강취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진다.
2
甲이 乙, 丙과의 강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乙과 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乙과 丙이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강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甲이 포괄일죄인 무면허 영업을 하던 도중에 乙이 가담하여 공동으로 무면허 영업을 계속한 경우, 乙은 자신이 참여하기 이전의 甲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甲이 A를 강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乙이 A를 다시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해설

강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모 주도자가 이탈하려면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저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으로 영향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 실행의 착수 후 현장을 떠났고 다른 공범이 범행을 완성했다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강도죄 기수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사연락 없이 순차로 강간한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며, 상해의 동시범 특례는 강간치상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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