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의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괄호 안의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고 해당문제가 출제되자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업무방해죄)
2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대출지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지만 상사가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하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출업무를 처리해 준 경우 (업무상배임죄)
3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교리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위반)
4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
해설

수험생이 우연히 알게 된 출제 문제의 답을 암기해 기재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판례는 우연히 알게 된 문제의 답을 쓰지 말 것을 수험생에게 기대할 수 없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상사의 부당대출 지시에 반대했더라도 결국 따른 저축은행 직원에게는 지시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시험 당시 판례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 유죄 확정 후 공범의 재판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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