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2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되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긴 경우
3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자신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4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경우
해설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수집하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넥타이를 잡고 늘어진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손을 비틀며 밀고 당긴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법한 임의동행 강제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 중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부당하게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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