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의 서명을 흉내 내어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무고죄는 개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이익과 함께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작성권자의 지시·승낙을 받아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소유권 분쟁 중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 점유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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