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하였으나 甲의 팔을 스치고 뜻하지 않게 지나가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3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해설
甲을 乙로 오인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甲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므로 옳지 않다.
두 학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에서는 눈앞의 그 사람을 죽이려 한 고의가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결론이 같다.
-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살인미수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의를 인정해 발생 결과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 장모를 처로 오인해 살해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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