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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4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해설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그 과정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어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적 작위의무는 성문법·불문법,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적극적 신체활동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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