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2
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3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4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해설
강간 공동정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의 고의 없는 다른 공동정범은 강간상해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
고의 없이 예견가능한 결과에 대해 지는 책임은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이고, 강간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구타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판례는 포괄하여 상해치사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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