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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심신장애의 유무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평소 간질 증세가 있어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
  •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를 사탄으로 믿고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전문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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