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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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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므로, 신용카드의 단순한 제시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더라도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모두 동일하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고 현금은 재물이므로, 판례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절도로 본다.

  • 신용카드 사용은 제시·매출표 서명·교부의 일련의 행위이므로 단순 제시는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 절취한 카드의 부정사용은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단일 범의로 동일 방법을 반복해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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