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중 권한 없이 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甲은 ○○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중 권한 없이 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 100매를 부정발급한 후 이를 뜯어가 그 정을 아는 乙에게 액면가의 50 %에 팔았다. 이 경우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2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뜯어간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3
甲이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乙에게 판 행위는 장물인 위조 리프트탑승권을 처분하는 행위일 뿐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그 정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매수한 乙의 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해설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그 정을 아는 자에게 판 행위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권한 없이 발매기를 조작해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 위조된 탑승권이라도 몰수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가 보호되므로 이를 뜯어간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
- 절취된 위조 탑승권임을 알면서 매수한 자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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