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살인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이 흉기를 구할 수 있도록 甲을 도와주었다면 甲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乙은 살인예비죄의 종범의 죄책을 진다.
2
甲이 乙로부터 丙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요청을 丙에게 전달하여 丙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실행하도록 하였다면 乙은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3
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나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甲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행위를 하기 위해 乙에게 그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자 乙이 그 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면 乙은 강도예비죄와 함께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해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흉기 마련을 도운 자는 살인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형법 전체 정신에 비추어 예비죄의 종범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교사의 부탁을 전달하여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실행하게 한 간접교사의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해한 때 교사자는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 목적의 운전을 해준 자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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