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2
피해자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임신 32주인 피해자를 진료하다가 과실로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강취 과정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 치유되는 정도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없는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

  •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자상은 판례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체 접촉 없이 근접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한다.
  •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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