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고, 영산홍을 자신의 승용차까지 운반함으로써 비로소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2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냥 뛰어내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3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더라도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4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주간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주간 합동절도는 주거침입이나 손괴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 등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타인 소유지의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때 이미 점유가 이전되어 절도는 기수가 되며, 차량까지 운반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되어 뛰어내린 단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도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아니다.
- 입목을 완전히 캐내 절도가 기수가 된 뒤 가담해 운반만 도운 자와는 합동절취가 성립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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