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甲과 乙은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합동하여 A의 손지갑을 절취하다가 그 범행이 발각되어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 하던 중, 甲은 B의 그리고 乙은 C의 추격을 받게 되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 중인 식칼을 B를 향하여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乙이 甲의 폭행과 그로 인한 B의 상해를 전연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 甲과 乙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준강도죄, 乙은 특수절도죄
2
甲은 강도상해죄, 乙은 특수절도죄
3
甲과 乙은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4
甲과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해설

甲과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합동절도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상해를 가하면 준강도를 거쳐 강도상해가 되고, 판례는 다른 공범이 그 폭행·상해를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 한 그 공범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본다.

  • 甲에게 상해 결과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그치지 않는다.
  • 乙은 흉기를 나눠 가지며 공모했고 폭행·상해를 예기할 수 있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그치지 않는다.
  • 상해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므로 두 사람을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도 부족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