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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甲이 피해자 乙을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로 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금죄의 일죄
2
강간미수죄의 일죄
3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4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
해설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을 이용한 경우 판례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행위 자체가 강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수단이 되어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강간미수 부분이 별도로 성립하므로 감금죄의 일죄로 볼 수 없다.
  • 감금은 강간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 불법을 가지므로 강간미수죄의 일죄도 아니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으로 겹쳐 있으므로 별개 행위로 보는 실체적 경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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