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2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4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수인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별로 기망해 재물을 편취했다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고 피해법익이 각각 독립적이면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태양이 동일한 단일 범의의 수개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이다.
-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인 폭행과 상해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존속상해죄가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