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2
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3
다른 사람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4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해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자 본인의 신분 확인이라는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렌터카 직원에게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는 신분확인 용도의 사용으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자신의 사진·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의 인적 사항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도 판례상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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